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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1/18  여환수 기자
창녕군,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노력상 선정
특별교부세 6,100만원 확보

창녕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야 `노력상`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6,1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4개 지자체(광역 3, 기초 21)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군은 법령상 규제에 대한 중앙부처 개선 건의, 자치법규 내 불합리 규제 정비, 인ㆍ허가 업무 과정에서의 그림자ㆍ행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과 주민 불편을 해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절차 간소화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종량제봉투 수령 불편 해소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고, 체육시설과 추모공원 사용 대상 확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은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여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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