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올해 시정방향인 `함께 준비한 미래, 확 달라진 통영`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신규ㆍ확대 시책ㆍ제도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정리해 집중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하는 시책은 ▲생활ㆍ교육ㆍ환경 ▲주거ㆍ교통 ▲문화ㆍ체육 ▲복지ㆍ돌봄 ▲보건ㆍ의료 등 5개 분야로 구성, 청년ㆍ가족ㆍ어르신ㆍ농어업인ㆍ교통약자 등 다양한 시민의 생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폭넓게 담았다.
◆생활ㆍ교육ㆍ환경 분야
먼저 청년 결혼 축하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8~45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통영사랑상품권 100만원(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통영시에 주소를 둔 34세 이하 대학생의 본인부담 등록금을 최소 30%~최대 100%까지 지원하며, 2026년부터 1~4학년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청년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사업자 점포임대료 지원도 확대된다. 시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관내 시민인 청년사업가에게 월 임대료 50%(월 최대 30만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며, 지원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경남도 교육지원 바우처는 오프라인 가맹점을 지역서점에서 문구점까지 확대해 사용처를 늘리고 이용 편의를 높였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위소득 70% 이하 초ㆍ중ㆍ고 학생 1인당 연 10만원이며, 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어업인 수당을 확대해 1인 농어가 연 60만원, 부부 농어가 연 7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해 10만 ~20만원 구간 44% 등 세액공제 확대를 적용한다. 또한 어업경영체 등록은 오는 1월 1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 밀착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오는 3월부터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업소` 표시를 한 경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개ㆍ고양이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 재활용률 제고 장터 및 경진대회를 연중 운영해 업사이클링 체험, 재활용 물품 교환ㆍ판매, 환경 홍보부스 운영과 함께 폐건전지, 폐형광등, 우유팩, 투명 페트병 등을 대상으로 한 수집 경진대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ㆍ교통 분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관내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신혼부부 중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기간에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이자(3% 이내)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해 K-패스 환급지원도 확대된다. 19세 이상 경남 시민이 K-패스 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본형 K-패스ㆍ경남 통영형 K-패스ㆍ모두의 카드 중 자동으로 가장 큰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65세 이상은 환급률이 30%로 상향되는 등 혜택이 강화된다.
또한 도서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2월부터 욕지ㆍ한산ㆍ사량 등에서 섬택시를 운행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온정택시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1~3등급에서 1~5등급(65세 이상) 판정자까지 확대한다.
◆문화ㆍ체육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20일부터 숙박업소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QR코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내한다.
문화 향유 기회도 넓힌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고, 청소년기(13~18세)ㆍ준고령기(60~64세) 대상자에게는 추가 1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2006~2007년생)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관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영화관람)도 추가해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ㆍ돌봄 분야
중장년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만 40~55세, 연소득 9,352만원 이하의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 기준 8만원당 2만원(연 최대 24만원)을 매칭 지원하며 19일부터 오는 2월 2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가족ㆍ아동 지원도 강화된다.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은 (한)부모ㆍ자녀 모두 통영시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청소년부모는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10만원 등을 지원하며(시설입소가구 생활보조금 월 10만원), 대상기준 완화와 금액 인상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보육 부담 경감도 촘촘히 추진한다.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은 어린이집 재원 4~5세를 대상으로 유아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을 5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추가 지원은 누리과정 아동을 보육 중인 어린이집에 월 5만원(1인당)을 추가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4~5세에서 3~5세로 넓혔다.
아동수당은 9세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해 올 상반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지역 돌봄 체계도 강화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ㆍ영유아ㆍ아동ㆍ청년 등을 대상으로 국내 농산물 구매를 위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며, 청년 대상 범위를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지원(2~10㎾)을 신규 추진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ㆍ장애인(특히 75세 이상 우선)에게 방문의료, 퇴원환자 지원, 일상생활지원, 요양ㆍ주거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수당을 인상(6ㆍ25참전수당 30만원, 월남참전수당 27만원 등)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수당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올린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지난 16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 신원 확인ㆍ증명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ㆍ의료 분야
임신ㆍ출산 지원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은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범위에서 추가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신선배아 최대 60만원, 동결배아 최대 30만원, 인공수정 최대 10만원이다.
예방접종은 대상이 확대된다. HPV 국가 예방접종은 12~17세 여성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뿐 아니라 12세 남성청소년(2014년생)까지 포함해 4가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한다.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 지원연령을 13세에서 14세로 확대해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7월부터 인공지능(AI)ㆍ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허약ㆍ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인공지능(AI) 스피커 등 스마트기기를 제공 및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짝수년도 출생 51~80세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22만원 지원, 지원연령을 70세에서 80세로 확대한다.
시는 앞으로도 `확 달라진 통영`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각 사업의 세부 내용과 기타 다양한 시책은 붙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허덕용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2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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