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마산회원구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관찰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사진·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 임의동행ㆍ조사할 때 법무부에 즉시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모텔 건물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다.
그는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경찰은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관찰소에 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진 의원은 "관련 지침의 부재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경고ㆍ구인ㆍ유치 등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상실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됐다.
2024년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성인 대상자는 약 83명이다.
진 의원은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며,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밀착 관리와 조기 개입 또한 사실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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