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2026년을 맞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제도와 시책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지원 범위와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신규 사업 확대를 넘어 기존 `현행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복지ㆍ보건ㆍ교육 분야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 범위의 제약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지원 범위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라형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마형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에서 라형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마형 기준 중위소득 250% 초과로 변경됐다.
건강진단결과서 역시 기존에는 제한된 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발급기관(보건소, 보건지소)이 8개소에서 22개소(보건소, 보건지소, 행정복지센터)로 확대되면서 시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어르신 지원 정책도 변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목욕비ㆍ이미용비 지원 금액이 제한적이었으나 반기별 3만원(연 6만원)에서 반기별 3만 5,000원(연 7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돼 실제 이용 부담이 완화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역시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서비스 제공 권역이 확대되며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가 구축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는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ㆍ요양 서비스가 2026년부터는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사업으로 연계돼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해진다.
어린이집 이용 3~5세까지 지원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2세까지로 확대되고 어린이집 무상 보육비 지원도 현행 5세에서 4세까지로 지원 범위가 확대돼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
어린이집 무상 보육비는 매월 7만원이 지원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확대 변경됐는데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연 10만원이 지급된다.
외국인 유아 부모보육료 지원도 3~5세에서 0~5세로 변경된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아동수당은 0~95개월(만 8세 미만)에서 0~107개월(만 9세 미만)으로 지급연령이 변경된다.
◆일자리ㆍ기업지원 분야
기존에는 청년 창업 지원이 단편적인 교육이나 일회성 지원에 그쳤다면 2026년부터는 교육ㆍ멘토링ㆍ시제품 제작ㆍ판로 지원까지 연계된 종합 지원 체계로 개편된다.
또한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0원에서 1만 320원으로 290원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 보호가 강화돼 노동 환경 전반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변경된 최저임금의 월급(209시간 기준)은 215만 6,880원이 된다.
◆안전ㆍ주거ㆍ교통 분야
사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 15만원, 최대 180만원에서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되고 시민 안전보험은 기존 보장 항목에서 나아가 보장 내용과 보장금액이 확대돼 재난ㆍ사고 발생 시 시민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지원 단가 상향과 대상 확대를 통해 안전성을 한층 높인다.
지원대상이 단독주택(다중다가구)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변경되고 지원단가도 29만원(자부담 10%)에서 단독 30만원, 공동 50만원(10%)으로 변경된다.
희망사천택시는 월 4회(1인당)에서 월 5회(1인당)로 지원횟수가 늘어나고 신규시책으로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금속배관으로 가스시설이 설치된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가구이다.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 분야
현행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 품목과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나 변경 이후에는 지원 품목과 대상이 확대돼 실질적인 먹거리 지원 효과가 커진다.
농어업인수당은 1인 농가(경영주) 30만원, 2인 농가(경영주 공동경영주)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지급액이 인상돼 소득 안정에 기여한다.
농업ㆍ어업 관련 행정은 차세대 농업ㆍ농촌 통합정보시스템 도입과 신청 절차 개선을 통해 현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기존보다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가 확대돼 공연과 전시뿐 아니라 영화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보다 폭넓게 누릴 수 있게 된다.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1인당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고 청소년(만 13~18세) 및 생애전환기(만 60~64세) 연령에게도 1인당 1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만 19세 청년 1인당 15만원 지급에서 만 19~20세 청년 1인당 20만원으로 변경된다.
사용 범위도 공연 및 전시에서 영화도 포함되는 등 확대된다.
▲일반ㆍ세제 분야
일반ㆍ세제 분야에서는 사천사랑상품권과 고향사랑기부제가 개선된다.
기존 제도의 혜택 구조를 보완해 시민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2026년부터 사천사랑상품권은 발행액 205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축소되고 할인율은 10%로 고정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 이하 전액 세제 공제, 10만원(10만원~20만원) 초과분 44%, 20만원(20만원~2,000만원) 초과분 16.5% 세제 공제를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은 더 넓게, 절차는 더 간편하게, 체감 효과는 더 크게`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2026년 제도 변화는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회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2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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