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ㆍ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A는 지난해 12월 말경 선거구민 등 약 50여명을 초청한 모임에서 피켓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일부 참석자에게 이벤트를 통한 경품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방ㆍ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선거범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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