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함안군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확인 조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간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ㆍ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2만 7,648명이며, 복지정책과 복지조사팀 소속 조사 인력 4명이 투입된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 정기 확인 조사와 월별 확인 조사, 군 자체 기획조사와 상시 변동 조사로 나눠 추진한다. 소득과 재산 변동, 근로 능력 상태 변화, 사망, 전출입 등 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 연금, 금융정보 등 25개 기관과 연계된 208종, 94개 유형의 공적 자료를 활용해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일용ㆍ임시 근로자 등 공적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근로 능력 평가와 추가 확인 조사를 시행해 조사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수급 자격 중지 또는 급여 조정으로 보호가 중단되는 가구 가운데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다른 복지사업 연계 등으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미숙 복지정책과 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연간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군민 누구나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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