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뒤 주요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진행했다.
최동원(국민의힘, 김해3) 의원은 경남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업체 공모와 관련해 "공모 마감일이 임박한 현재까지 참여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도내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충분히 고려한 참여 자격과 공모 조건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공모 일정ㆍ절차에 대한 설명이 사전 보고 내용과 일부 달랐던 점을 언급하며, 의회와 보다 정확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모 조건이 도내 여건과 맞지 않을 경우 참여가 저조해질 수 있고, 그 결과 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향후 절차에서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문성과 적정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중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2025년 집행률이 저조했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유공교원 국외연수 사업과 관련해 연수 일정과 집행 구조를 세밀히 살펴 추후 정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원ㆍ교직원 연수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중복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보다 다양한 인원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교육은 속도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생과 교원 간 AI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급ㆍ교과 특성 반영, 교원 업무 부담 경감,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 AI 활용 확대 등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역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지역별 교기가 초ㆍ중ㆍ고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가 약할 뿐만 아니라, 종목 배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부족하다"며 "권역별 수요와 학교 여건을 바탕으로 연계 구조와 종목 배치,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공공도서관 정책과 관련해, 삼천포공공도서관 설립 과정에서 삼천포초등학교와 대방초등학교의 통ㆍ폐합이 이미 확정된 사안임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공공도서관 설립은 지역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 김해8) 의원은 급식실 조리종사원 신규 발령과 관련해 기존 근무자들은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적은 1ㆍ2식 학교에 배치되고, 신규 인력이 업무 난이도가 높은 3식 학교에 배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 숙련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기준 수립 등 신속한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찬호 위원장은 "교육행정은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며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예산과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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