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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생초면 하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상담소 운영 모습. |
산청군은 토지 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생비량면 도리지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문제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재정비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디지털 지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사업은 금서면 화계1지구, 금서면 화계2지구, 금서면 주상지구, 생비량면 도리지구 등 총 4개 지구(총 119필지 41만 2,261㎡)를 선정해 등기 완료까지 2년간 추진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을회관에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운영해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 협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계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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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필지 측량 모습. |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게 확정돼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토지 매매나 개발사업, 공공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ㆍ행정적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토지소유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정확한 측량과 경계 확인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일부 지구에서는 측량비 절감과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매년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2030년까지 관내 지적정보를 최신화하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토지 행정을 실현하는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오욱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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