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경찰서는 지난해 12월 4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50대 여성 J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한 승용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2007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4차례 걸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고 2025년 12월 말까지 약 18년 동안 상습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안경찰서는 재범 우려가 있어 차량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 악성 상습 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은 사고 이후 운전자가 처벌을 모면하고자 도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함안경찰서는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상습 무면허운전자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 등을 검토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으로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해 군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교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30779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