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주민체감형 교통정책을 내세우며 생활편익 향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교통질서조차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군지역 주요 교차로 일대에 만연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방치하면서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교통장애를 일어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차로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다.
특히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만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불법 교차로 주정차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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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창녕 군청앞 교차로 모퉁이에까지 상시적 불법 주차 자동차로 인해 교통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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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지읍행정복지센터앞 교차로에 불법주차 자동차로 우회전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지 못하는 교통 문제 등으로 대두되고 있다. |
창녕 군청앞 교차로와 남지읍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 등 군지역 핵심 교차로에는 상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 있어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정차마저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 구역에 대해 군이 최대 30분의 주차 시간 유예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버스승강장 등 1분이내 즉시 단속대상인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교차로에 30분 유예를 주는 것은 불법을 부추기는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모씨 등 주민들은 "30분 유예는 교통 편의가 아니라 명백한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조치"라며 "군 스스로 교통법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속이 느슨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등 6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은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근거해 24시간 단속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구간은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군은 지난해 고정형cctv 2,455건, 이동형cctv 598건 등 총 3,053건의 교통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교차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실적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숫자만 있을뿐 정작 가장 위험한 교차로 단속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창녕군 관계자는 "지속적로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지침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에 30분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있다"며 "교차로 주정차 금지는 기본적인 교통질서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말뿐인 계도와 형식적인 단속으로는 더 이상 안전을 담보할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은 선택이 아닌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주민들은 보여주기식 교통정책이 아닌 불법주정차에 대한 원칙있는 단속과 일관된 행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환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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