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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진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전문>
지자체 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도약은 지방의 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시대적 과제고, 우리 경·부·울이 타 지역에 앞서 먼저 추진해온 선도적 정책이다.
지방의 미래를 위해서 한시가 급한 지자체 통합은 지금처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의지를 갖고 추진할 때 성사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 지 기약할 수 없는 과제다.
경·부·울과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4개 초광역권은 오는 6월 3일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르고, 7월 1일부터 초광역지자체 1기 출범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수립하고, 선진대한민국을 이끌 역사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단시일 내에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최대한 완결된 지방자치의 틀을 설계해내야 한다.
4년간 20조 재정 지원 같은 한시적 정책 뿐만 아니라, 특별지방행정기관 도입, 예타제도 개혁, 산업 특화 지구 지정, 공모심사 특례 등 구조적 권한 확대도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업의 우선적 전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초광역 지자체 통합을 실기(失機)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위상과 권한이 100% 완결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단 통합지자체를 출범시키고, 미비한 부분은 선거 후에 협의를 계속하여 조속히 완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건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합의 기회를 떠내려 보내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완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통합을 피하고 미루기 위한 핑계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부족한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을 통해 힘을 모으고, 4개 초광역지자체가 연대하여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상력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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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 등록 후 기념촬영. |
경·부·울 주민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3개 초광역권은 통합지자체로 출범하고 경·부·울만 거기서 낙오되는 것이며,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다른 지역은 서울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에 법적·행정적·재정적으로 격상된 프리미엄을 누리는데, 경·부·울만 거기서 배제되고 소외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끔찍한 사태다.
경·부·울이 제외된 상황에서 20조 재정과 공기업, 공공기관이 나머지 3개 지역에 이전되고, 주요 국책사업이 그 곳에 집중 배분되면, 경·부·울 발전은 몇 년 뒤로 뒷걸음질 치고, 지자체간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밀리는,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게 된다.
새롭게 시작되는 통합지방자치 1기의 초광역지자체간 무한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그나마 어렵게 유지돼 온 타 지역에 대한 경·부·울의 상대적 우위와 정치적 헤게모니까지 완전히 내주게 될 것이다.
경·부·울 단체장들은 4개 초광역지자체가 동시에 출범하든지 일괄해서 유예하든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책임지고 관철해내야 한다.
경·부·울은 빠지고 3개 지자체만 출범하는 사태가 온다면, 단체장들은 지역발전을 후퇴시키고 주민들의 삶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부·울 지도자들에게 요청한다.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포기하고 차기 총선으로 통합을 연기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시·도민들에게 선거 전 통합과 6.3 통합단체장 선거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경·부·울 통합특별법을 즉시 발의해서 국회 심사를 통해 4개 지역 단일 통합특별법으로 입법화 되도록 해야 한다.
단일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해 타 지역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즉각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지방자치 30년 만에 처음 찾아온 이 물실호기(勿失好機)를 놓친다면,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지방소멸의 흑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엄중하게 새겨야 한다.
2026. 2. 5
조해진 전 국회의원(18, 19, 21대, 현 국민의힘 김해시을 당협위원장)
경남도청 프레스룸
/차환식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3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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