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전 사천시 우주항공국장<사진>이 현재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과 연계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동일 권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ㆍ범산업적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 전 국장은 이번 제안이 지역 간 유치 경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의 실행 효율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은 정책을 기획ㆍ총괄하는 기관이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정책을 산업 현장에 연결하는 실행 기관이 될 구조"라며 "정책 설계와 산업 집행 기능이 물리적으로 분리될 경우 조정 비용이 증가하고 의사결정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정책은 타이밍 산업"이라며 "특히 우주경제는 기술개발ㆍ기업육성ㆍ사업화 지원ㆍ해외 진출 전략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정책기관과 집행기관의 유기적 결합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필요"라고 설명했다.
◆사천, 이미 형성된 산업 생태계 보유
사천에는 우주항공청이 자리하고 있으며, 발사체ㆍ항공우주 제조 분야의 핵심 기업들과 협력업체, 연구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 정책ㆍ연구ㆍ제조ㆍ실증 기능이 일정 부분 하나의 산업권으로 형성돼 있다.
정 전 국장은 "정책기관, 산업체, 연구기반, 실증 현장이 하나의 권역 안에서 작동할 때 산업 생태계는 완성형 구조를 갖는다"며 "이 위에 진흥원이 더해질 경우 정책 기획ㆍ현장 집행ㆍ기업 지원이 단일 체계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입지, 구조로 결정"
정 전 국장은 과거 우주항공국장 재직 당시 중앙부처 협의 및 정책 집행 경험을 언급하며, 국가 단위 기관 입지는 논리와 실행 가능성 중심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외치는 단계가 아니라 설계하는 단계"라며 "유치 추진위원회는 단순한 유치 운동 조직이 아니라 전략 설계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방향 제시
- 산업계 : 기업 수요 및 산업 논리 정리
- 학계ㆍ연구기관 : 기술ㆍ인력ㆍ사업화 연계 모델 설계
- 지방정부 : 행정 지원 체계ㆍ입지 타당성 정리
- 시민사회 : 공공ㆍ국가 효율성 관점 정리
이를 통해 입지 타당성 보고서 체계화, 산업ㆍ행정 실행 가능성 분석, 정부 및 국회 대상 일관된 공식 창구 운영, 정책 제안서 및 대응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우주경제 출발선…실행력 확보해야
정 전 국장은 현재를 `우주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시점`으로 규정하며, 정책 집행 속도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천은 실행 효율성 측면의 강점이 분명하다"며 "이제는 유치 추진위원회라는 실행 구조를 갖추고 정부가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논리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주항공청 곁에 진흥원이 함께 있을 때 정책과 산업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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