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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일보 이은수 기자. |
경남일보 이은수 기자가 지난 13일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를 주제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역 현장을 오랫동안 취재해 온 언론인의 문제의식이 학문적 성과로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아이`보다 `청년의 정주`를 묻다
이번 논문은 지방소멸을 단순한 인구감소 현상이 아닌 헌법상 국가균형발전 원리와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전환 문제로 재정의했다.
저출산ㆍ고령화, 수도권 초집중, 산업구조 변화, 청년 유출, 외국인 노동력 의존이 맞물린 복합 위기 속에서, 현행 법체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출입국ㆍ외국인력 관련 법제-가 정책 영역별 분절성과 조정 기능의 부재로 통합적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규명했다.
논문은 지방소멸의 핵심을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회`로 재구성했다.
특히 MZ세대의 신노마드(New Nomad)적 이동성과 호모아르텍스(Homo Artifex)적 삶의 방식-워라벨, 문화ㆍ예술 향유, 관계망, 삶의 의미와 정체성-이 정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법정책 과제로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인구정책ㆍ정주정책ㆍ문화정책ㆍ이민정책이 결합된 통합 과제로서의 지방소멸 대응을 제시했다.
◆외국인 유입에서 `정주`로… 법제의 전환
이은수 기자는 기존 연구와 달리 외국인 유학생ㆍ근로자의 지역 정주를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제안했다.
단순 유입이 아니라 취업-가족동반-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경로를 법제화해야 실질적 활력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고용허가제(EPS)의 사업장 이동 제한과 단순노동 중심 체류 구조가 숙련 축적과 장기 정주를 가로막는 병목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형 노동허가제 도입, 광역형 비자(분권형 체류체계) 제도화, `지역정착형 이민ㆍ정주 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설계ㆍ집행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소멸대응기본법(가칭)` 제정 제안
논문은 최상위 규범으로 `지방소멸대응기본법(가칭)` 제정을 제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본법` 제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방소멸을 `지원의 문제가 아닌 헌법ㆍ정주ㆍ삶의 조건의 문제`로 끌어올린 입법 패러다임 전환 연구다.
국가-지방 공동책임, 지역맞춤형(Place-based) 원칙, 청년친화ㆍ지속가능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국가전략(5년 단위)과 지방계획(지역 인구ㆍ정주 기본계획)의 연동, 인구감소지역 지정체계 보완(특례시 행정구 포함), 재정ㆍ규제 특례 및 성과평가 체계를 아우르는 통합 법구조를 지향한다.
◆비교법 연구로 실천 가능성 높여
독일의 인구전략과 숙련인력 이민법, 캐나다의 지역추천 이민제도, 북유럽의 사회통합 지원체계, 일본의 지방창생 전략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분권형 인구ㆍ이민 거버넌스와 문화친화적 정주정책이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조건임을 도출했다.
이은수 기자는 "지방소멸은 인구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ㆍ복지권 보장의 문제"라며 "국내 청년 인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취재와 학문 연구를 병행해 지방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갖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지도교수인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을 헌법적 가치와 법제 개선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한 점이 의미 크다"며 "외국인 정주 전략을 법제적으로 설계한 부분은 향후 입법 논의에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도 "현장을 발로 뛴 기자가 학문적 성과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수 기자는 현재 경남일보 창원총국 취재부장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기자협회 경남일보 지회장, 한국기자협회 언론연수특위 소위 위원장(3년)을 지냈다.
창원시 자치분권위원, 경남재능나눔협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학계와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번 연구가 외국인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과정 전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은 졸업생이 있어 주목을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은 법학과 이은수 학생은 박사과정 전 교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학문적 성실성과 연구 역량을 동시에 입증했다.
이은수 학생은 "직장 생활하면서 연구와 수업을 병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학문에 대한 책임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립창원대 관계자는 "박사과정 전 과목 A+는 매우 드문 성과로 개인의 노력과 대학의 교육ㆍ연구 환경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학문 후속세대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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