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ㆍ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ㆍ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82조의 8)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ㆍ음향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ㆍ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은 3월 5일부터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ㆍ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정당ㆍ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법 제93조)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ㆍ리ㆍ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불가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ㆍ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3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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