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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래 창원특례시장 예비후보 2차 정책기자회견. |
조명래 창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창원 성장을 가로막아온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50년짜리 규제 족쇄를 끊겠다고 예고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가진 2차 정책기자회견에서 "지난 1970년대 국가산단을 위해 설계된 도시 로드맵은 이미 수명이 다했다"며 "2026년을 사는 시민의 발목을 잡은 낡은 규제를 도려내고, 창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시행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지만, 용적률은 그대로였다"며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 집을 고치지 않는다. 민간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차량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근 골목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는다"며 "일부 골목길은 소방차의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ㆍ개발이익 공공 환수, 블록단위 면 개발 주도, 네거티브 용도 제한 도입, 국토계획법(국토법) 용적률 정상화, 시장 직속 TFㆍKPI 성과 측정 등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공개했다.
그는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과감하게 풀 예정"이라며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공공영역에 재투입할 계획이다. 개발 방식도 필지별 개발에서 블록단위 개발 방식을 도입해 미래형 주거 단지를 세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상권의 입점을 허용해서 카페와 공방, 공유 오피스 등 청년층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국토법에 따라 건폐율 60%, 용적률 200%를 파격적으로 적용하고, 용도 불일치 지역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예비후보는 "시장이 직접 챙기는 TF를 통해 정밀 시뮬레이션과 사회적 합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정비 활성화와 주거 여건, 도시 활력 등을 성과지표(KPI)로 측정하고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50년 묵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부수고, 시민에게 정말 살고 싶은 집과 거리를 돌려주겠다"며 "말 뿐인 슬로건이 아닌 과감한 행동으로 시민의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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