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 한 아파트 운영위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장애인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수(물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북신동 J 이파트 운영위는 최근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트 내부에 아파트 호수와 세입자 그리고 집주인의 실명과 미납 금액을 적은 게시물을 첨부한 뒤 지난 14일 물을 끊어 버렸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여론이다.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취약계층에게 물을 끊는 것은 단순히 불편을 주는 수준을 넘어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 운영위는 미납 세대 소유자에게 미납된 관리비에 대해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소송을 제기(사건번호 2026가소10104) 해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중 청구라는 지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주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판결에 따라 즉시 지급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아파트 운영위원장, 감사 그리고 일부 운영위원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조치를 취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면서 버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게시물 첨부와 단수 조치도 모자라 수 차례 방송을 통해 모욕을 주면서 괴롭히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2022년 12월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관리비가 일부 밀린 적이 있지만 나름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미납된 관리비 대부분은 본인 이전 임차인의 채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인 B씨는 "단수 조치 같은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악랄한 인권 침해"로 비추어 질 수 있다. 단수는 체납된 금액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민사 소송 등)을 먼저 시도했음에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법조인 C씨는 "생존권은 관리비 징수권보다 우선 한다는 게 법원의 판례다. 단수가 행해지면 수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가능하다"며 "법원 판례 중에도 자체 규약에 있다고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수 조치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공권력 남용 또는 불법행위라고 보아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으며 특히 공개적으로 실명과 세대호수, 연체관리비 액수 등을 공개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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