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제한기간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현직 도의원 A와 지인 B를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직 도의원 A는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3월 5일~6월 3일)인 지난 3월 초 선거구내 단체의 정기모임에 의정보고서를 배부ㆍ비치했고 지인 B 등은 선거구 내 아파트 우편함에 A의 의정보고서 수천부를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보고)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ㆍ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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