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ㆍ후원이 금지되고 정당ㆍ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4월 4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 각종 행사 개최ㆍ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특정일ㆍ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정책 홍보ㆍ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ㆍ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 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ㆍ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남선관위는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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