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ㆍ사천ㆍ남해ㆍ하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은 5년 연장됐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 근거도 보다 명확해지게 됐다.
먼저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법은 2025년 12월 20일 종료된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을 2030년 12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실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액은 2004년 2억 500만달러에서 2023년 363억 8,100만달러로 177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돼지고기 수입은 35배, 포도는 12배 늘었다. 여기에 2026년에는 미국산 쇠고기ㆍ우유ㆍ치즈, 2028년에는 호주산 쇠고기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어 농가 피해 보전 제도의 지속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
이번 연장으로 단계적 관세 철폐와 CPTPP 등 대형 FTA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농가 피해를 보전할 제도적 기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함께 통과된 수산업법 개정안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해당 업종별수협이 보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현행법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소속 단체의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고, 업종별수협 조합원은 제외하고 있어 정치망어업 면허를 취득하고도 실질적인 어업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권리 보장 근거가 명확해지고, 양식업권과 어업권 간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일관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할 제도적 기반을 이어가고, 수산 현장에서 오래 지적돼 온 제도상 불합리도 함께 바로잡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생업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구경회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33148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