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격 지급된 지 두 달여가 지나면서 지역 상권 매출 증가와 마을 단위 공동 복지 활동 확산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빠르게 이어지며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연결되는 한편 일부 마을에서는 공동 기금 조성 및 상생 활동으로까지 확장되는 등 정책 효과가 군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남해군은 이러한 흐름을 현장에서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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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남 군수는 1일 남해읍 전통시장을 방문해 기본소득 시행 이후 변화된 상권 분위기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
아울러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상권까지 세심히 살펴, 제도 개선 성과로 반드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지난 1일 남해읍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기본소득 시행 이후 변화된 상권 분위기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상인들은 최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고려해 면 지역 주민들도 읍 전통시장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장충남 군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남해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대한민국 모범 사례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을 비롯해 골목상권이 웃어야 기본소득 정책도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며 "반드시 사용처 확대 등의 주민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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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꿈나눔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순회 간담회’가 열렸다. |
이와 함께 이날 남해군 꿈나눔센터에서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순회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의 정책 체감도와 개선 요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장단과 주민자치회, 상인회, 노인ㆍ청년 대표 등 각계각층 5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차홍도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에서의 준비 정도와 실행 의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남해군을 시범 대상지로 선정했다"며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자유 토의를 진행한 뒤 전체 토론을 이어갔으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청와대와 관계 부처에 전달돼 정책 개선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말 남해군민에게 지급된 기본소득 약 51억원(1인당 15만원) 중 77%인 39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해군은 농림부 지참에 따라 지난 3월 31일 1월분 소급분을 더해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완료했다.
/강금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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