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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국(대구가톨릭대 창업경영학과 교수 / 논설위원 / Saxophonist / 교육부ㆍ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상) |
경남도가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진주ㆍ사천 일원 4.11㎢를 1단계 대상지로 삼아 약 1조 원을 투입하고, 2026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경남 경제자유구역 면적을 기존 29.6㎢에서 73.4㎢로 넓혀 전국 두 번째 규모로 키우고, 별도로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까지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숫자만 보면 장대하다.
그러나 도민이 묻는 질문은 하나다. 이번엔 진짜 사업인가, 아니면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헛공약질인가? 문제의 첫머리는 법과 절차의 불안정성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구호로 되는 사업이 아니다. 현행법상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고, 이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경남도는 기존 하동지구를 분리해 독립 행정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현행 법령상 분리 근거가 부족해 법 개정과 신규 지정을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했다. 말하자면 아직은 제도적 기반부터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법적 근거도 불확실한데 청부터 만들겠다는 것은 행정의 순서가 아니라 정치의 순서다.
둘째 문제는 실패의 기억을 덮은 채 새 간판부터 내건다는 점이다. 경남도의회 회의록에는 도내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둘러싸고 "제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취지의 질타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특히 하동지구와 웅동지구 등은 오랜 기간 지연과 표류를 반복해 왔다. 새 경제자유구역을 말하기 전에 기존 지구의 지연 원인, 책임 소재, 회수 불가능한 비용, 정상화 가능성부터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순서다. 실패를 정리하지 못한 행정이 더 큰 성공을 약속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도민 불신의 출발점이다.
셋째는 경제자유구역의 본질과 서부경남 구상의 간극이다. 정부가 설명하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목적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조성이다. 그런데 지금 경남도 설명에서 도민이 확인하는 것은 `우주항공 테마파크`, `창업혁신 캠퍼스`, `전국 2위 규모` 같은 장밋빛 구호가 대부분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얼마나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앵커기업은 누구인지, 정주 여건과 국제 수준의 교육ㆍ의료ㆍ교통 기반은 어떻게 갖출 것인지가 선명하지 않다. 간판은 경제자유구역인데, 내용은 선거용 개발 청사진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넷째는 정치가 행정을 앞지르는 악습이다.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 추진을 꼭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 균형발전의 절박함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서두름이 곧 정답은 아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역 대형 개발 공약은 더 화려해지고, 선거가 끝나면 남는 것은 미완의 지도와 주민 피로감뿐인 일이 너무 많았다. 도민이 지친 것은 개발 자체가 아니라 `곧 된다`고 해놓고 결국 흐지부지되는 정치적 과장이다.
그래서 대안은 더 냉정해야 한다. 첫째, 경남도는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 신설 구호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법 개정 가능성, 지정 심사 통과 조건, 중앙정부 협의 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기존 부진 지구에 대한 백서 수준의 실패 보고서를 먼저 내놔야 한다. 무엇이 왜 안 됐는지 숨기지 말아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셋째, `전국 2위 규모` 같은 허세를 버리고 유치 기업 수, 실제 투자액, 상주 인구, 신규 고용, 분양률 같은 검증 가능한 지표로 성과를 약속해야 한다. 넷째, 우주항공이면 우주항공답게 테마파크보다 기업ㆍ연구소ㆍ인력ㆍ주거를 잇는 실질 생태계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
도민의 현실적 바람은 거창하지 않다. 새 간판 하나 더 다는 것이 아니다. 헛공약이 아닌 착공, 홍보가 아닌 입주, 청사진이 아닌 일자리, 구호가 아닌 생활의 변화다. 선거 때만 되면 하늘에 성을 짓듯 개발 약속을 늘어놓는 정치라면 이제 끝내야 한다.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의 진짜 문제는 꿈이 커서가 아니다. 법적 토대보다 정치적 포장이 앞서고, 실적보다 기대를 먼저 팔려는 데 있다. 경남도가 정말 서부경남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도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은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실패를 감수한 현실 계획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지역의 미래전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선거용 헛공약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오랫동안 경제자유규역청에서 옴부즈만 근무경험과 관련 저서(경제자유규역 성공으로 가는 길) 및 관련 연구논문 및 FEZ 정책의 평가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연구한 필자의 솔직한 고백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3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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