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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국 부시장 주재로 `중동전쟁 대응 부서별 지원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전방위적인 민생 경제 시책을 추진한다. |
통영시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윤인국 부시장 주재로 `중동전쟁 대응 부서별 지원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전방위적인 민생 경제 시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태가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공공부문의 선제적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모니터링 강화
고물가ㆍ고유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민생경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물가, 소상공인 경영 상황, 위기가구 등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시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중동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체납금 분할 납부, 행정제재 완화 등 맞춤형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에너지 절약ㆍ물가 안정 대응 강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는 에너지 절약 대책도 시행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청사 내 불필요한 전력을 차단하고, 야간경관시설ㆍ분수 등 수경시설 운영을 최적화한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4인가구 이상 세대 70만 1,300원)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가구당 평균 243만원)을 적극 추진한다. 가스ㆍ전기 시설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ㆍ농어업인 경영 부담 경감ㆍ재정 지원
소상공인ㆍ농어업인 경영 부담 경감ㆍ재정 지원경영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도 마련됐다.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중동 사태 피해 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체납금 분납, 행정제재 유보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을 검토한다. ▲사용료 감면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시행하며, 하천ㆍ소하천 점ㆍ사용료 또한 한시적으로 25% 감경해 고정비 지출 부담을 줄인다. ▲임대료 지원분야에서는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대상을 당초 80개소에서 150개소로 대폭 확대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 지원 분야에서는 영농자재 가격인상 보전 구입비(농가당 40만원)를 지원하고, 36억원 규모의 농어업인수당을 조기 지급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교통ㆍ에너지 물가 안정 대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 혜택을 확대 적용(어르신ㆍ청년 등 최대 45~75% 환급)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저녁 시간(오후 6시~8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유예한다.
반면 자원 위기 대응을 위해 무전 제1~4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한다.
시는 주 1회 생활물가 동향을 파악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주유소의 석유 품질ㆍ수급 상황을 현장 점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지역 민생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가용한 행정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허덕용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3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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