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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15일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김해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2025년 8월 29일)한 공공기여 방안인청년ㆍ신혼부부 주택 60호 공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은 부산김해경전철 김해시청역 역세권이자 김해시와 부산시 경계인 불암동에서부터 서김해IC까지의 남해고속도로와 김해대로 사이에 계획적 개발사업의 연결축(지내준공업~어방~삼어~부원역세권~부봉~전하~서부~풍유2~풍유물류 등)에서 유일하게 미개발된 구역으로서 데이터센터가 아니더라고 신속히 개발해야 하는 구역이다.
주변의 용도지역 체계를 고려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므로 특혜가 아닌 도시공간의 체계적인 개발 목적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구도심 부원동, 회현동, 활천동 일원의 지역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의회 등 일각에서는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공급 시 협약서에는 공공기여를 공동주택의 조성원가가 아닌 일반분양가로 산정하도록 돼 있고 주택 가격이 높아 고비용ㆍ저효율 정책인 만큼 이보다 구도심 내 중소형 주택을 매입ㆍ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 10월부터 토지소유자들이 조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도시개발법의 토지 동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지연되다가 NHN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라 대기업 건설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시작됐다.
이후 2023년 11월 데이터센터 건립이 무산됐고 김해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며 주택건설사업은 올 하반기 관련 인ㆍ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사업계획 변경(2025년 7월 30일 개발계획 변경 고시, 2026년 1월 14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시한 공공기여 220억원으로 부산김해경전철 김해시청역 앞 사업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규정에 따른 청년ㆍ신혼부부 60호(청년 30호(36㎡), 신혼부부 30호(82㎡))를 사업시행자에게 기부채납 받아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과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에 준하는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중 전세가격의 60~80% 범위(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별도)에서 공급할 수 있으며 2029년 주택 공급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의 입지가 교통ㆍ행정ㆍ문화 측면에서 김해시 관내에서 손꼽히게 우수하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공동주택의 공급가격도 높게 형성될 것이지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지방 인구 소멸에 대비하고 청년 인구 정착과 유입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청년ㆍ신혼부부 수요자들의 생활 패턴과 이동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은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며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 주변에 청년층이 상시 거주하게 됨으로써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도시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전망이다.
김해시는 그동안 의회 등 일부에서 제기한 공공기여 금액 산정 시 일반분양가격으로 정한 협약에 대해 국토교통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2025년 3월 26일)(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 제시) 기준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직접 용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부대비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 모든 것이 포함된 분양가로 산정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적정한 공공기여 금액 산정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는 구도심에 중소형 주택을 매입ㆍ공급하면 역세권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청년ㆍ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곳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청년ㆍ신혼부부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김해시청역 역세권에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60호 공급을 시작으로 교통 거점 중심의 주거 복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주정영 의원이 제안한 동상동 등 구도심의 `도심 분산형 주거 지원 모델`은 역세권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병행해 추진해 나가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각에서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공동주택을 제공받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분양률을 해결해 주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705호 대부분의 분양 주택평형이 34평형이고 이 중 일부인 60호를 소형 평수로 별도 단지 배치와 동별 평면도를 달리 설계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차환식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3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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