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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
국민의힘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민생은 `구호`가 아닌 `예산과 정책, 실행`으로 지켜야 한다"며 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모든 김해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내년 상반기에 추가 10만원을 지급한다.
두 번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고유가와 고물가, 경기둔화 흐름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닌 점, 민선 9기 홍태용 시정은 민생 지원금을 단순히 한 번 주고 끝나는 보여주기식 현금성 살포가 아니라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점등을 이유로 꼽았다.
여기다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수출 둔화와 내수 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시민 생활 부담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 경제를 되살리는 `불쏘시개`로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원금은 조례 개정, 순세계잉여금 476억원 활용,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지역경제 선순환 방식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재원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시기적으로 왜 두 번에 걸쳐 지급하는가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과 추경 편성, 의회 심의, 지급시스템 준비, 대상 확정, 상품권이나 지급수단 발행, 지급 절차 등의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민주당 정영두 후보의 민생지원금과 관련, 차별화도 시도했다.
정영두 후보는 취임 100일 안에 민생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 경우 만약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면, 추경이 지연되면, 지급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와 100일 안에 어떤 예산을 얼마나 줄여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축제와 행사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 경우 관련 예산을 모두 합쳐도 연간 110억원에 불과해 정 후보가 약속한 지원금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후보가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축제와 행사를 줄이게 되면 시민들이 누려온 문화와 여가, 지역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소비 효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민생은 말로만 해결될 그럴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차환식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3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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