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사안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다.
김해시는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장기 미착공 건축물(2008년 1월1일~2008년 6월30일)에 대해 행정처분(허가 취소)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장기간 준공하지 않은 건축물 중 미착공 건축물은 총 4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월 11건, 4월 7건, 3월과 6월 각각 4건, 2월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건축주 의견청취(청문) 후 착공 연기 또는 허가 취소하기로 하고 의견청취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미착공된 건축물 등이 장기간 방치되면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장마철을 앞두고 건축취소 등 강경 조치를 통해 건축주와 감리자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