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지 못한다.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이용한도를 책정할 때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약탈적 대출`이란 비판을 받은 카드론은 이용한도에 넣어 관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발급ㆍ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 신용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등급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가처분소득이 최소 50만원이어야 한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이다.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한다.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다중채무자에 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된다.
신용카드에 붙는 이용한도를 책정하는 방식도 까다로워진다. 신용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결제능력을 판단하던 것에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그동안 별도로 한도를 두지 않았던 카드론은 신용카드 전체 이용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한도만큼만 빌릴 수 있게 바뀐다.
이 밖에 사전동의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를 금지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어 신용카드 해지를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모범규준은 이달 말까지 각 신용카드사가 각자 내규에 반영해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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