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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가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자료사진 |
`정년 60세 연장법` 2016년 시행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가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어 강제력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을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여야는 법리상의 이유로 법안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조정을 포함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아 향후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공통 공약사항이던 정년 60세 연장법이 통과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브리핑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정년 도래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1년 반 넘게 개정안을 검토했다"면서 "법리상 합당하고 탄탄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50대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사회적 문제였는데 법안이 통과돼 다행스럽다"며 "여야가 정년연장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달한 만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반발 "신규채용 지장 초래될 것"
`정년 60세 연장법`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산업계는 신규 채용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임금피크제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의 노사간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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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사진 왼쪽)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작년 현재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전체 37.5%에 불과한 현실에서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노사간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보완 없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것은 향후 건전한 노사협력의 토대를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이어 "정년 연장은 개별 기업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회의 최종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통해 "60세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와의 연계가 필요한데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7.4세인 점을 고려하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간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정년을 연장한 3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 이후 300인 이상 사업장은 3,7%, 공공기관은 4.0%, 순채용인원이 감소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를 인용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정년 연장 법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벌써 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지원금과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임금피크제 의무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체제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업 직원에겐 `그림의 떡`
`정년 60세 의무화`가 근속연수가 비교적 긴 공기업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유효하지만 근속연수가 10년에도 못치는 대다수 일반기업 직원들은 기대했던 혜택을 보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재벌 및 CEO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10대 대기업그룹의 93개 상장사와 9개 공기업 직원들의 근속연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9개 공기업의 근속연수는 평균 15.0년인 반면 10대그룹 직원들은 9.36년에 불과했다.
대기업 직원들은 30세에 입사한다 해도 대부분 40세 전후에 퇴직을 하게 되며 40세를 넘긴다 하더라도 40대 후반에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자리를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정년 60세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고용이 더욱 불안한 상황이어서 60세 정년의 혜택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결과 여성근로자의 근속연수는 남성 근로자(10.2년)의 절반에 가까운 6.6년에 불과했다.
근속연수는 그룹의 주요 업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동안 호황을 누렸던 조선과 자동차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그룹은 평균 13.1년과 11.7년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한진그룹과 포스코도 11.4년과 11.2년으로 상위그룹에 들었다.
반면 주로 소비재를 생산 판매하는 LG그룹과 GS그룹은 각각 7.7년, 롯데그룹은 8.2년 등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한화(11년), 삼성(8.6년), SK(8.4년)는 중위권이었다.
근속연수를 공개한 공기업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18.4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들 9개 공기업 남자직원들의 근속연수는 16.8년이나 됐고 여성 직원들의 평균근속연수도 9.3년으로 대기업 평균과 맞먹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지난 2011년의 국가별 근로자 근속연수에서는 한국은 6.1년으로 OECD국가 중 하위권이었다. 포르투갈이 12.9년으로 가장 길었고 프랑스, 독일이 각각 12년과 11.5년으로 뒤를 이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60세 정년안이 확정되면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길고 고용이 안정돼 있는 공기업과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일부 대기업의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이유미ㆍ전성훈ㆍ임은진ㆍ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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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정년제도는?
미국ㆍ영국, 정년 규정 없어
프랑스ㆍ일본 60세, 독일 65세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정년을 높이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나이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도 연령 차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1년 10월 고용평등법을 개정하면서 정년퇴직연령 명시를 금지했다. 개정 전 법정 정년은 65세였다.
프랑스는 연금 수급을 개시하는 60세 밑으로 정년 설정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은 65세 정년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9년까지 정년을 67세로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임금체계를 가졌다고 여겨지는 일본은 지난 1994년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했다.
1994년은 일본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에 진입한 해이다.
다만 일본은 정년연장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행을 4년 유예했고, 그 사이 60세 이상 정년 규정을 둔 기업 비율이 84.1%에서 93.3%로 늘어났다.
일본은 정년 60세 법 조항을 못박기에 앞서 기업의 임금 및 퇴직금 제도 개편을 추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힘썼다고 경총은 전했다.
50세 전후 직원의 정기승급 및 기본급 인상을 중단하고 직책정년제를 도입하거나 퇴직금 누진제도를 손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87년 일본 노동성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60세 정년 기업의 절반 이상이(52.6%) 특정 연령의 직원부터 임금을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의 84.9%, 100명 이상 999명 미만 기업의 58.9%, 30명 이상 99명 이하 기업의 48.5%가 평균 50.7세에 임금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http://www.changwonilbo.com/news/70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