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외국인에게 만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본국귀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①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②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외국인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2014. 1. 1. 기준)
국적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E-8, E-9, H-2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13개국)독일, 미국, 체코, 호주,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31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벨리즈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10개국)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그라나딘, 요르단,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부탄
최소 가입기간 2년 이상 (1개국)베네수엘라
최소 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9개국)가나,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콜롬비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필리핀, 홍콩, 우간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126773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