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우원식 위원장)는 18일 가해회사의 영국 본사 조사를 위해 현지를 방문하고 법무부를 기관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예비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기관보고 요구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8월 26일까지를 예비조사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특위는 관련 정부부처와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교섭단체 차원의 조사와 기관보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위는 특히 다음달 초 주요 가해회사로 지목된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위는 또 조사대상 기관에 법무부, 고용노동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추가해 모두 15곳의 부처와 산하기관을 조사하기로 했다.
다음달 29∼31일에는 청문회를 열고 정부ㆍ기업 관계자 등을 증인ㆍ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오는 8월 5일까지 개별의원들이 간사를 통해 신청하고, 이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확정 짓기로 했다.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8월 11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각각 9명씩 추천한 전문가 총 18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단체에서 추천한 3명을 참관인으로 두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 명단 선정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점을 고려해 최종명단은 여야 간사가 추후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전문가 위촉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각 당이 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윤리서약서를 받아 `완장질`이나 또다른 `갑질`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법률대리인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가습기 피해와 관련된 고소ㆍ고발 소송에 연루된 분들, 조사 대상기관에 소속됐거나 소속된 분은 가급적 제외하려고 한다"면서 "내부정보 등을 다른 용도에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위촉장에 첨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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