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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12/04  창원일보
"통영시의원님들, 내년도 예산심의 꼼꼼히 잘 해주세요"

허덕용 부국장/제2사회부(통영주재)
"통영시 의회의 2017년 예산 심의 잘 할 수 있을까? "
 

통영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시가 요구한 4,862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에 들어갔다.
 

짧은 기간 동안에 시 편성 예산을 얼마나 꼼꼼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인지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 정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ㆍ사회적 지표에 부합한 예산편성이 됐는지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결과를 반영해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필요한 실천적 사항과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예산안을 검토하는 통영시의원들의 어깨는 다소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2017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말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시의원들의 예산 심의에는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폐지된 포괄사업비(일명 재량사업비)를 슬그머니 부활시켜 편법 편성 의혹을 받고 있다.
 

포괄사업비란 의원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다. 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생색내기로 사용하는 등 폐단이 일자 정부도 2012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편성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의 재정상ㆍ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감사원도 일선 자치단체들이 위법적으로 편성해온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지시를 내리면서 법령 근거 없이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얼마` 식의 포괄사업비는 사라졌다.
 

사라졌던 포괄사업비가 통영시의회서 살아났다.
 

통영시가 201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읍면 지역구 시의원은 1억원, 동지역 과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물론 묻지마 지급이 아니라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편법으로 포괄사업비를 부활시킨 것이다.
 

물론 통영시 `포괄사업비 부활`, 꼭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니다. 시 의원들의 포괄사업비는 지역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 의원들이 지자체들의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의결 권한을 남용해 포괄사업비 편성을 요구했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미리 알아서 챙겨줬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최근 집행부는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비 10억원` `러시아 사마라시 통영시의 날 행사 개최 4억 6,000만원`  `TPO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총회 개최 4억 5,000만원`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 브리핑을 갖는 등 혹시나 삭감 될까 전전 긍긍하지만 의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대체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 질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포괄사업비 부활이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꼼수로 비추어지면서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느슨해 보인다.
 

여러 정황상, 둘 사이가 대등해 견제와 보완의 관계가 됐으면 하는데, 한쪽으로 기우는 인상이다.
 

시민들은 통영시 의원들에게 바라고 있다. 과감하게 삭감할 예산에 대해서는 소신껏 발언을 하고,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예산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할 일이다.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행정부를 질타하고, 예산을 바로 잡는 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시민들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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