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청와대 무단점거` 박 前 대통령 고발…증거인멸 우려 긴급 체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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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3/12 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노동당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을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당은 이갑용 대표를 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에서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탄핵 선고로 파면당한 대통령의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와대 경호실이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을 내세워 특검의 영장 집행을 막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를 무단점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으니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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