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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12일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직무유기ㆍ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창원지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경남지사 보궐선거 방해`로 인한 예고된 후유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경남지사 보선을 무산시킨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꼼수 사퇴`에 일조했다고 야권ㆍ시민단체로부터 비난받은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 도의원은 12일 창원지검 민원실에 류 권한대행을 직무유기ㆍ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 도의원은 고발장에서 "홍 전 지사가 공직자 사퇴시한을 3분 앞둔 지난 9일 밤 11시 57분에 사임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면 류 권한대행은 그 즉시 경남선관위에 사임통보를 해야 하는데도 다음날 오전 8시에야 통보해 보궐선거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궐선거 무산으로 출마자들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고 경남도민들은 선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류 권한대행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도지사가 사표 내는 것은 제가 결재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도지사를 대리해 비서실장이 전자우편으로 의회에 사표를 냈고, 의회 의장이 사표 접수를 한 것은 이미 9일 자정이 넘어 제가 통제할 시간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 사표는 행정부지사가 결재라인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만 하면 된다"며 "그 직을 대행하는 사람은 의장에게 사임 통지된 것을 확인하면 선관위와 행자부 등에 알려주는 후속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변호사인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10일 홍준표 전 지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 위원장은 소장에서 "경남도민의 참정권과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던 원고(정영훈)의 피선거권을 박탈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이유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 없이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5월 9일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의 경남도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가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행정부지사를 교체한다면 경남도정은 더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김영만 상임의장도 지난 4일 홍준표 전 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고발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일부 규정을 악용해 지방자치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보궐선거를 막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려 자신의 직무와 직권을 의도적으로 방기 및 남용하여 도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철퇴를 맞아야 할 파렴치한 행위"라며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ㆍ송종구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6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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