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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일보 편집국장 |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다가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할 때쯤 국민의당으로 옮겨간 이언주 국회의원이 최근 정치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지난 6월 30일 민주노총 주도로 파업이 이루어진 데 대해 "미친 X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의원은 급식 조리 종사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는 거냐?"라고 말했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이언주 의원이 머리를 숙였지만 노동자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여전히 낙후된 정당정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사회적 약자의 지위 향상, 나아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
복지는 실질적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지금보다 더 상향평준화 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려면 많이 가진 사람들과 덜 가진 사람들 사이에 넓혀진 거리를 좁혀나가는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놓고 세금도 누진적으로 더 부담하고, 덜 가진 사람들이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두 계층 사이의 간극이 좁혀진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차이는 있어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패자부활전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사회안전망이 잘 제도화된 세상을 건설하는 데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고시하면서 역대 3번째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ㆍ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권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첫발을 뗀 것이다.
이같은 인상 노력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예견된 일이다.
그렇다고 재정난과 기업 애로의 이유로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대기업들의 일방적 이윤 극대화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를 빼앗겼던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이 선행되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안 심리 해소는 물론, 보정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년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상승분에 대해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십 년 간의 노력으로 오늘의 복지국가를 이룩한 스웨덴은 먼저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했고,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에 의존하는 경쟁력 떨어지는 기업들을 일회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강한 경제의 토대를 다져간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
필자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경쟁 지상주의`를 넘어 사회적 약자는 물론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이 결국에는 나의 삶도 평안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모두의 평화롭고 윤택한 삶을 위해 복지의 상향평준화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넘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한발 더 나아가 `생활임금`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생활임금에 변화가 없다면 임금 인상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활임금`(living wageㆍ生活賃金)은 최저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급여개념의 기초적인 적정소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생활임금제도를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시행 중인 곳들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조례나 명령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1994년 12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시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됐다.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돼 현재 1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다양한 형태로 도입됐다.
영국에서는 처음 병원에 도입됐던 생활임금이 정부기관, 대학, 호텔, 금융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됐다.
또 2012년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원업체 등 계약을 맺은 1,000개 이상 기업에 런던시의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곳에 생기는 모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 혜택을 런던의 근로 빈곤층에게도 주고자하는 목적이었다.
일본에서도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공공조달과 지자체가 결정한 최저선 이상의 임금 지급을 연계한 공계약조례 제정 운동이 전개됐다. 일본에서는 최초로 공계약조례를 제정한 노다 시를 비롯한 19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처음 도입해 2016년 9월 기준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20개 자치구 등에서 시행중이다.
2016년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시급 7,145원(월 149만 3,305원)으로 최저임금 6,030원(월 126만 270원)보다 18% 높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민간기업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HSBC 등 세계적인 금융기관도 생활임금제도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의 생활임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최저임금보다 20% 정도 높다.
다만 지자체의 생활임금 조례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대처에도 정신이 없는 판국에 생활임금까지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너무 앞서간다고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복지의 상향평준화를 위해서는 생활임금의 확대가 정부차원에서 심각하게 논의돼야 하며 전국 자치단체 확대가 절실하다.
최저임금 상승이 결코 생활임금 상승과 직결되는 등식으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17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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