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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8/03  창원일보
[권우상의 여론마당]
전작권은 핵무기 보유가 우선돼야

명리학자 / 역사소설가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앞 당기는 모양이다. 실제 국정기획위가 발표할 초안에는 `현 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전환 시기 확정)`으로 명기 됐다가 최종 발표를 앞두고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필요조건으로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상황과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재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3축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문제는 3축체계로는 북한의 핵무기에 맞설 수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이 미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현 군사지휘 구조를 바로잡아 `군사주권`을 확보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핵무기는 핵으로 대항하는 방법 밖에 없다.
 

세계 제2차대전을 보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과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동맹국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동명국의 전력이 월등이 우세했다.
 

미국이 핵폭탄 없이 전쟁을 계속 했다면 아마도 동맹국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핵폭탄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승기를 잡고 있는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 동명국의 전력을 한순간 자초시켰다. 사실 핵폭탄은 독일에서 개발중이였는데 미국이 먼저 만들어 선제공격 해 승리를 바꾸어 놓았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에 열을 올리는 것도 어떤 무기라도 핵폭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 김정일도 사망전에 자식에게 이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북핵을 방어를 한다지만 핵폭탄의 위력에 사드는 쓸모가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사드 조차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것은 1970년이다. 당시 `윌리엄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2만명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자극받아 핵개발에 들어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9년 "핵개발이 88% 이상 완료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 당시 프랑스 핵무기 연구에서 고폭실험을 완료했다. 프랑스는 전세계 각국에 핵보유를 확산하는 정책을 가진 나라로서 이스라엘도 1950년대 프랑스 핵기술 이전으로 핵을 보유하게 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1983년에는 핵무기의 완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그러나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격을 받고 서거하면서(10ㆍ26사태) 핵무기 개발도 중단됐다.
 

지금까지 한국이 핵무장 하는데 발목이 잡힌 것은 ▲우방국이며 안보 후원자인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상충돼 한-미 동맹의 위기를 초래 ▲국제사회의 우라늄 수출 제재로 전력 마비 등 경제파탄이 발생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묵인하는 등 3가지로 압축된다.
 

하지만 이 사항들은 김정은 정권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유엔이 정한 국제질서에 동참하는 `합리적 행동자(Reasonable Action Party)`라는 기반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김정은은 `합리적 행동자`가 아니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의 대표적인 핵군축통인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FAS) 회장은 2015년 4월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4개의 가압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준 무기급 플루토늄 2,500㎏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개발이 88% 이상 완료 됐다.
 

한국 정부는 마음만 1~2년안에 핵폭탄 수백개는 만들 수 있다. 세계에서 원전 설비 용량은 5위이며 운전기술은 세계 1위의 원자력 대국이 한국이다.
 

북한의 핵을 제압할려면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며, 한국이 전작권을 갖는데는 핵무기 보유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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