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19.12.14 (토)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http://www.changwonilbo.com/news/174417
발행일: 2017/08/03  정종민 기자
박완수 의원 "대형마트 등 입점 규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유통산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점포 입점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이 다각도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 등 영세소상공인 보호차원의 일환으로 보호대상지역 1㎞ 반경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ㆍ국토교통위ㆍ사진)은 이에 대해 "행정구역 등을 뛰어 넘는 생활권 중심의 도시 확장, 광역교통망의 발달 등으로 거리제한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현행 1㎞ 반경 거리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전통상업장려구역 등 권역중심의 단계적인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형점포 입점규제 등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보호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완수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점포에 의한 영세소규모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경 1㎞ 거리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재 지역의 양식과 실정에 맞지 않다"면서 "지역별로 소비양상 등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거리제한으로만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상권의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정종민 기자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경남대
김해 배너
창원시청 배너
송년콘서트
 기획·특집
 2019 경남사제 Song Song Festival
 경제·IT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  
Copyright (c) 창원일보(주)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번길 8, 동양빌딩 4층(편집국)-5층(경영국)
대표전화 055-212-0001 Fax: 055-266-0002 E-mail: 2120001@changwonilbo.com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제/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