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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청와대 업무보고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인사참사`라고 공격을 퍼부었고, 이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가 "왜 인사참사가 발생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조 수석 출석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고 맞선 것이다.
이날 운영위의 핵심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이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보은과 코드 인사, 독선과 오만의 인사, 스스로 면제해 주는 인사, 다시 말해 보톡스 인사"라며 "이번 인사과정에서 지명 철회가 전혀 없다. 무오류라는 운동권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관련해 "누가 추천을 한 것이냐. 국민 여론이 나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인사는 어렵고 두려운 일이다. 이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는 5대 원칙에 대해 `비리`라고 말하는데, 반복성이나 심각성, 후보자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대국민보고대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일요일 밤 프라임 시간에 방송을 했다.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겠나"라며 "방송 전파 낭비고 시청자에 대한 권리 침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제왕적 대통령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부풀려진 여론조사를 믿은 오만과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공개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누구도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권한 없으면서 열람하고 사본을 만들어 (특검에)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문제를 부각하며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올해 5월 8일까지 35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식약처가 계란 및 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만들었지만,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뒤 연기됐다"며 "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였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전 정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조사를 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ㆍ미 동맹과 관련해 "양국의 외교ㆍ국방 라인, 그리고 안보보좌관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한반도 정책 수립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와 한국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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