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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
특히 개헌특위는 이미 예고한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형태, 더 나아가 개헌의 시기 자체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개헌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개헌특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회의를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하기로 했다.
개헌특위가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국정감사 전인 지난 10월 11일 이후 한 달 10여 일 만으로,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ㆍ재정, 다음달 4일 사법부와 정당ㆍ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각각 논의하게 된다.
특위는 그동안의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개헌특위 자문위는 ▲기본권 총강 ▲경제ㆍ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의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개헌특위에 제출했다.
이처럼 개헌특위가 바짝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야 이견 속에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겉돌아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실제 개헌특위는 지난 1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특위는 지금까지 주요 쟁점도 추려내지 못했고,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개헌특위가 개헌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라기보다는 의원들의 공부 모임 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일각에선 개헌 관련 여론조사 문구 등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를 놓고 공허한 정쟁만을 되풀이해 개헌특위가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다 보니 개헌 작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소위원회 구성은 아직 여야 간사 협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기초소위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기초적인 조문화 작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위원회다.
앞으로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산 넘어 산이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혼합 정부제로 갈 필요는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일정 부분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당도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통일ㆍ외교ㆍ안보 등의 외치를,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고 내치를 담당하도록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로 `개악`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원외 당 대표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입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 경우 분산된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로 정부형태에 집착하는 개헌 논의 자체에 비판적이다.
홍 대표는 특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위가 시한으로 설정한 내년 2월까지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 사이에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문 대통령 역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에 공감하고 있어 여야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8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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