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민단체인 `경남시민주권연합`이 도내 4개 시(창원ㆍ김해ㆍ거제ㆍ통영)를 상대로 도시재생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했다.
시민주권연합은 첫 번째 순서로 통영시 정보공개 자료 분석을 벌여 결과를 발표했다.
22일 시민주권연합이 통영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보공개 자료를 공개하고 분석 결과를 밝히면서 "통영시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개한 자료가 부실했다"며 "조례 미이행과 관련된 계획 미수립, 사업계획서 부실 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먼저 조례 미이행을 지적했다.
통영시는 지난 해 9월부터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 7항에 따르면 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으며 제9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통영시에는 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의무적으로 두도록 조례에서 정한 도시재생위원회를 아직 두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주권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을 수립 및 심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위원회"라며 "상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에서 15~25명 이내로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음에도 통영시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할 때 상향식 거버넌스가 아닌 하향식 관주도의 사업계획을 만들 우려가 높다는 게 시민주권연합의 설명이다.
시민주권연합은 자료 부실로 `믿을 수 없는 자료`라고 지적ㆍ비판했다.
2017년 12월 주민 공청회 자료가 표지 포함 총 5쪽에 불과해 총 사업비 1조1041억에 달하는 `봉평동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계획서가 A4 1쪽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다"고 돼있다.
봉평동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부유형 중 `경제기반형`에 해당된다.
시민주권연합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시 `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통영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경제기반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봉평동 도시재생사업의 높은 민간 사업비 비중도 문제가 됐다.
사업비 1조 1,041억 중 7,100억원을 민간에서 끌어오려하는데 이는 총사업비의 64.3%에 달한다.
시민주권연합은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주도의 시장기능에 맡겨질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사업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만큼 국비를 과반 이상 넘길 수 있어야 현실적인 사업이며 잘못하면 제2의 갈사만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우려했다.
시민주권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에서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을 추가해 5개 사업유형으로 다양화한 만큼 지자체들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60% 이상 국비지원 등을 통해 지방중소도시들이 민간에 의존해 민자사업 실패사례를 양산하지 않게끔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구ㆍ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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