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추진 중인 1조원대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보상금 지급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본지 6월 22일자 1면ㆍ27일자 1면 보도>
지난 6일 사업시행사인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주)는 그동안 우려했던 1,100여명의 토지소유자들에게 1차분 보상금 1,500억원을 지난 2일 모두 지급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해대동산단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유재환)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유재환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주)가 언론사에 내 놓은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유 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1차 보상이 시작되긴 했지만 보상 첫날 오후 1시에 이미 준비된 보상금이 동이 났다"면서 "보상금을 지급 받은 토지소유자는 157명에 불과했고, 그 금액은 1,200억원 정도로 1,100여명의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급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산단부지에 편입되는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들은 터무니 없는 토지 보상금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차에서 보상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일부 토지소유자는 선 대토 양도세 공제부분(최대 1억원) 문제까지 걸려 있어 향후 이 문제가 법적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이날 유 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김해시 도시개발국장이 지난 9일 관계자 대책회의를 거쳐 향후 일정 등 답변을 해 주기로 했다"며 "대책위원회에서도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대동산단대책위원회 유 대책위원장 측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완전한 보상 합의나 충분한 보상 자금의 준비도 없이 1차 보상을 발표 했으나 결국 1,100여 토지 소유자 중 겨우 157명에 대한 1,200억원 정도만 보상을 실시해 혼란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대책위원장은 "토지 보상금액은 평당 평균 97만원으로 현재 주변 농지 시세 평균 120만원보다 월등히 낮아 지주들의 이의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부산시 외곽순환도로(진영-기장)가 개통되면서 바로 인근에 대동 IC가 생기는 등 접근성이 양호해져 지가 상승 요인이 생겼으나 이것 마저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 현재 토지보상금액이 2017년도분이 아닌 2014년도 기준으로 책정되어 농지소유자들의 손실이 어마 어마 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는 지난 6월 29~30일, 지난 3일, 5일, 9일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법률상담과 세무 상담을 접수 받은 결과 9일까지 세무상담 300명, 이의신청150명이 접수한 상태이다.
또 오는 21일까지 상담 등이 더욱 더 쇄도할 것으로 위원회측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대동산단 공동대책위원회는 김해시 대책회의 결과 통보를 지켜본 후 지주들의 뜻을 모아 김해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실력행사 등 자구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홍립 김해시 도시개발 국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됐고, 한국토지감정원등 3곳에서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져 문제될 것 없으며, 지난 2일 1차로 120억원을 보상했다"며 "2차 보상금은 오는 9월 중 지급할 예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차환식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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