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법경찰들의 활동이 뚜렷하게 나타나 단속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도 특사경은 상반기 동안 식품위생ㆍ환경ㆍ원산지표시 등 도민 생활안전 민생침해 3개 분야에 대해 기획단속 실시해 총 28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28건 중 형사사건은 25건으로 이 중 24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1건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3건은 해당 시ㆍ군에 과태료 부과토록 조치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오염원 위법행위 색출을 위한 환경분야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4월에는 도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분야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5월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 같은 단속 결과로 환경분야는 3개월 동안 91개소를 대상으로 총 21건을 적발해 이 중 18건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위생분야 단속은 3주간 45개소를 대상으로 총 6건을 적발해 이 중 5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표시분야는 2주간 30개소를 대상으로 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사례는 환경분야 단속에서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ㆍ조업하다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로 적발(9개 업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8개 업소)된 것이 주류를 이뤘다.
식품위생분야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동수산물 겉 포장지를 교체해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대량 포장의 식품을 소분해 재포장하면서 원래 식품의 유통기한보다 초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리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상반기 단속결과 발표를 계기로 동종·유사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는 관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준법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순찰과 도심지 속 주거 생활환경 침해사범 색출에 중점을 두고 기획단속을 할 계획이다"고 했다.
/송종구ㆍ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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