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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의원이 지난 22일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결산심사소위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위원이 내린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시정` 조치로 상향 요구,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해을ㆍ 국토교통위)이 지난 22일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결산심사소위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위원이 내린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시정` 조치로 상향 요구,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제출된 국토위 전문위원 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반대 주장 등을 받아들여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기로 해 사업 정상화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면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유지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의 시정요구 의견은 `주의` 조치였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타당성평가, 기본계획수립 등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당초 지난 4일에서 올 연말로 150일이나 연장한 상태다.
이번 기회에 신공항 정책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을 밝히고, 주민 여론과 소음피해, 안전문제 등 지역에서 재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한 타당성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시정`으로 변경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소위는 이를 받아들여 `시정`으로 최종 의결했다.`결산심사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에 따르면 `주의`는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해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KTX울산역 고래회의실에서 김 의원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부울경 광역단체장들과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민홍철 의원(김해갑) 등이 모인 `신공항 건설 TF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ADPi 사전타당성 및 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김해신공항의 결정과정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이 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향후 공동대응방향을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보고, 동남권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협력기구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부울경 정무특보간의 협의조정을 거쳐 `동남권 신공항 및 광역교통망 추진협력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차환식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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