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진해구ㆍ사진)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친환경선박법안은 친환경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선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법안이다.
이는 국제해사기구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해외 선진 해운사들은 친환경선박을 구매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해운업계는 친환경선박에 대한 투자 부족과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업계도 선박공급 과잉으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선박 가격이 하락하는 등 위기에 처해 많은 조선소와 선박기자재업체들이 구조조정과 폐업 등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한 친환경선박법안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부가 체계적인 친환경선박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노후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제해사기구(IMO)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등 국가ㆍ지역단위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번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심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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