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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20  박형인 기자
강철우 경남도의원 "노인복지시설, 특별 점검 필요"
"경남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잘못된 비리 잡아야"

강철우 경남도의원이 도의회 정례회서 "노인복지시설 점검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강철우(거창) 경남도의원이 도의회 정례회서 "노인복지시설 점검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가족경영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면서 입소시설(법인포함) 중 가족경영(시설장ㆍ국장ㆍ사무원 등)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등 소수가 하지만 그들의 임금은 가족경영자의 50% 안되는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목상 취업규칙은 있지만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재계약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은 말 할 것도 없고 근로기준법 준수(년ㆍ월차ㆍ휴일근무수당 등)를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준수여부)등 근무형태를 주기적으로 감독기관(고용부 포함)과 공단 합동으로 실태조사와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학유치원 비리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도 유관기관과 협력 합동해 노인복지시설 중 가족경영으로 적폐를 일삼는 기관을 특별 조사해 잘못된 비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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