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환경관리법`에 정해진 해역이용협의 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평가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매립면허가 아닌 점용ㆍ사용허가 형식의 매립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매립을 하는 것은 매립면허를 받는 것보다 절차나 해역이용협의 등이 비교적 간단해서 지자체에서 소규모매립사업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창원시 등 도내 6개 연안 시ㆍ군의 공유수면 매립사업 중에서 매립면허 건수는 5건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매립을 한 건수는 매년 50건을 웃돌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산해수청은 해역이용협의 과정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일반적인 사항만 검토하고 있는 점용ㆍ사용허가 형태의 매립사업에 대해 평가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평가 항목별 현황조사ㆍ영향예측ㆍ저감방안까지 포함시키는 등 일반해역이용협의에 준하는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간이해역이용협의서 평가 항목은 해역이용 일반사항 4개 항목 및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이다.
일반해역이용협의서의 평가항목은 협의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항 사항 7개 항목과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9개 항목이며 평가 항목별 현황조사ㆍ영향예측ㆍ저감방안 등을 평가한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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