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ㆍ창원의창구ㆍ사진)은 창원ㆍ수원ㆍ고양ㆍ용인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박완수ㆍ김영진ㆍ김민기ㆍ정재호 의원이 주최하고 4개 대도시 시의원과 분권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과 4개 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공동주최 국회의원의 개회사,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시 시장의 환영사, 인재근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 주제 발표, 상호토론으로 진행된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경아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정부의 대도시 특례제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ㆍ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ㆍ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창원ㆍ수원ㆍ고양ㆍ용인시는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간 우리 창원시는 100만이 넘는 메가시티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위는 기초지자체로서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시,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명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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