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친구와 50%씩 출자를 해 치킨집을 운영했는데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가 먼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것이니 자신이 투자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친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답변 : 우선 출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면 원상회복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상담자와 친구)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과 같이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따라서 상담자의 친구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상담자를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20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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