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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변제기 전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했는데 변제기까지의 이자도 줘야 하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변제기 전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했는데 변제기까지의 이자도 줘야 하나요?

상담자 : 급하게 1,000만원이 필요해 지인으로부터 1년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연이율 24%로 돈을 빌렸다가 넉 달 만에 원금이 마련돼 원금 및 넉 달 치 이자를 지급하며 채무를 정리하자고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나머지 8개월에.. 창원일보 (03/10)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매입한 땅 일부가 국가 소유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변상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매입한 땅 일부가 국가 소유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변상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상담자 : 약 1년 전에 A로부터 땅과 그 지상 건물을 매입했는데 땅의 최초 소유자였던 국가로부터 땅 일부가 자기들 소유라면서 변상금을 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매입을 한 것인데 변상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답변 : 질문자의 경우.. 창원일보 (03/03)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자식이 약속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자식이 약속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담자 : 몇 년 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해주면서 대신 아들이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부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재산을 받은 이후로는 부양은 커녕 연락조차 잘 하지 않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창원일보 (02/24)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카드빚을 지면 사기죄인가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카드빚을 지면 사기죄인가요?

상담자 : 약 6개월 전에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경제사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현금이 없어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게 됐고 그 외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해 과다한 카드.. 창원일보 (02/18)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임신 중의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임신 중의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상담자 : 현재 임신한(8개월)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고, 아내의 임신 후 저 혼자의 소득으로는 채무 및 생활비가 감당이 되질 않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신 중의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창원일보 (01/27)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전남편이 채무가 있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전남편이 채무가 있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상담자 : 이혼 시 자녀양육비로 매월 100만원 지급을 받기로 했는데, 전남편이 채무 때문에 어렵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까지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는 받을 수 없.. 창원일보 (01/20)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일용직근로자는 회생신청자격이 안 되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일용직근로자는 회생신청자격이 안 되나요?

상담자 : 몇 년전 안정적인 직장에서 희망퇴직을 하고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적은 수입으로 3식구가 생활하다 보니 카드값 등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회생신청자격이 안 된.. 창원일보 (01/13)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건물주인이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차계약 해지되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건물주인이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차계약 해지되나요?

상담자 : 상가건물을 임차해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창원일보 (01/06)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사실혼관계 남편 사망 시, 남편 재산 상속권 인정되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사실혼관계 남편 사망 시, 남편 재산 상속권 인정되나요?

상담자 : 남편과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채 10년간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저에게도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창원일보 (01/01)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회사 연말 회식 중간에 전화 받으러 나갔다가 다쳤어요 업무상 재해 인정?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회사 연말 회식 중간에 전화 받으러 나갔다가 다쳤어요 업무상 재해 인정?

상담자 : 최근 회사 연말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회식 중간에 전화가 걸려 와서 전화를 받으러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얼굴과 치아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창원일보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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