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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의 법률 상식] <br><5> 토지수용
[이희용의 법률 상식] <5> 토지수용
창원일보 (09/30)
[이희용의 법률 상식] <br><4> 이혼 원인(사유)
[이희용의 법률 상식] <4> 이혼 원인(사유)
창원일보 (09/15)
[이희용의 법률 상식]<BR><3> 사실혼의 검토
[이희용의 법률 상식]
<3> 사실혼의 검토

가.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이므로 사실혼에 관하여는 주로 판례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사실혼이란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결합관계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결혼식을 하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혼인신.. 창원일보 (08/25)
[이희용의 법률 상식]<BR><2> 갓길 주ㆍ정차와 교통사고 책임
[이희용의 법률 상식]
<2> 갓길 주ㆍ정차와 교통사고 책임

가. 도로교통법규에 의하면 갓길의 흰색점선, 실선은 주ㆍ정차할 수 있는 곳, 노란색 점선은 5분 정차가능, 주차불가, 노란색 실선은 원칙적으로 주ㆍ정차 금지이나 탄력적으로 허용 (주변 표지판에 허용범위 기재 /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창원일보 (08/11)
[이희용의 법률상식]<BR><1> 연인 사이 금전거래 시 주의할 점
[이희용의 법률상식]
<1> 연인 사이 금전거래 시 주의할 점

가. 남ㆍ여가 사귀는 중 돈거래를 하고, 사이가 틀어져 헤어질 때 정산과 변제가 안 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귀면서 서로 좋을 때는 서로 믿음이 있어 돈을 빌리고도 차용증ㆍ현금보관증 등 처분문서(이하 차용증 등이라 한다)를.. 창원일보 (07/28)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됐는데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금 청구할 수도 있나요? 창원일보 (11/24)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중복보험을 들면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중복보험을 들면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나요?

실손해 보상해주는 화재보험을 두 개 들었습니다. 중복보험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나요? 창원일보 (11/10)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음주운전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음주운전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에 차를 몰고 동창 모임에 갔다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해 돌아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취상태였으므로 혹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창원일보 (11/03)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미등기 토지 되찾을 수 있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미등기 토지 되찾을 수 있나요?

증조할아버지께서 사정받으신 미등기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에도 존함 석자만 기재돼 있을 뿐이라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토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창원일보 (10/27)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무허가 옥탑방 세입자도 보증금을 보호받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무허가 옥탑방 세입자도 보증금을 보호받나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주고 다가구주택 옥상에 있는 옥탑방에 입주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온 옥탑은 무단증축된 방.. 창원일보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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