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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
1. (형사)비용보상청구란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인이었던 사람은 형사소송법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사재판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고, 구금 중이거나 구금되었던 피의자, 피고인이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확정시 지급받는 형사보상금 청구와는 그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형사보상청구는 구금일수에 따른 보상임).
2. 비용보상청구의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은 ① 증인의 일당에 관하여는 출석을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제3조), ② 증인의 여비에 관하여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되,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네 종류로 구분하여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제4조), 일당의 금액 및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 그리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제8조 제2항)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용보상청구 최근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고단1490 판결 관련 비용보상청구내용)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OOOO죄의 범죄사실(귀원 2021고단1490)로 기소되어 2022. 10. 20.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포기하여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21. 11. 11.부터 2022. 7. 21.까지 제1심에 모두 6회에 걸쳐 출석하였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제1심에서 변호사 이희용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비용보상청구 범위
1)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은 ① 증인의 일당에 관하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현재의 증인 일당은 92,000원(거주지에서 창원지방법원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환산)이고, ② 증인의 여비에 관하여는 국내 여비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2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조), 위 별표2는 제2호 대상자의 운임은 실비로 하고, 식비는 1일당 20,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③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관하여(제6조),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2) 피고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청구인의 주거지(김해)를 기준으로 6회의 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여비ㆍ일당은 총 696,000원[일당 552,000원(92,000원×6) + 왕복버스운임 24,000원(4,000원×6) + 식비120,000원(20,000원×6)]입니다.
3) 변호인의 보수
위 형사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할 변호인 보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696,000원(여비ㆍ일당 696,000원 + 변호인보수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위 내용으로 2022. 11. 14. 청구되어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청구시 구비서류 등 비용보상청구시 형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국가가 당연하므로 피청구인 기재는 필요없습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8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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