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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9/30  창원일보
[이희용의 법률 상식]
<5> 토지수용


2.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
   수용재결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보완사항 있을 시 보환 요청) 후 열람공고(14일) → 감정평가(2개 이상의 평가 법인/가격시점은 수용재결심의기일)
   수용재결심의기일 5일 전까지 구성 위원들에게 참석 안내서 및 심의안건 기록 송부→구성위원들의 사전 검토(전체 위원 중 매 위원회 때마다 구성위원이 정해짐)

기일 진행과정
 가. 상정→서기 기록 내용 및 쟁점 설명(현장검증 건은 현장 상황 보고)→당사자 입장(사업시행자 및 소유자)→사업시행자의 사업에 관한 설명→위원들의 당사자에 대한 질의와 자료 검토→소유자의 최종 의견 진술→당사자 퇴장
 나. 당사자 퇴장 후 위원들간의 평의와 의결/주문과 이유 결정→평의대로 위원장이 재결이유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수용개시일을 포함한 주문 선고

기일 후 과정
 가. 선고내용(재결이유/주문)대로 서기 및 실무관(보좌관)의 재결서 작성(안)→위원 및 위원장(직무대행)이 위 작성 안을 점검, 수정해 재결서 최종 확정
 나. 위 재결서 최종 작성 후 재결서 원본 보관/재결서 정본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
 다. 수용개시일까지 공탁 또는 협의 매수해야 하고 공탁 기한을 넘길 시 수용재결은 무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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