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교통사고 등의 피해자가 치료를 받음에 있어, 사고를 기화로 기존 질병이나 증상을 같이 치료하거나(인과성 없는 치료), 사고로 인한 치료는 종결되었음에도 심리적 요인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과잉진료) 보험사나 가해자는 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금(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기존에는 대충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다.
Ⅱ.필자가 수임한 사건으로서, 치료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비지급채무가 없고 아울러 인과성 없는 치료 또는 과잉진료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002 채무부존재확인사건 /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Ⅲ.법원의 판단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25. 19:10경 A가 운전
하던 원고의 공제사업차량인 마을버스 부산70아○○○○호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버스가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하단동) 부산○○미술관 앞 도로에서 앞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피고는 메가병원에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외 여러 병원에서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 후부터 2022. 4. 26.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22,278,5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사고로 후유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 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모두 치료가 종결되었고 그에 대한 치료비 등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더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동안 피고에게 지급된 치료비 중(치료 종결 후에) 초과 지급된 20,680,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먼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 중 치료비에 관해서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기왕증으로) 흉곽 적벽의 타박상, 무릎 염좌, 흉추부 염좌, 요추부 협착증,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기간이 수상일로부터 2주간으로 추정된다고 회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의 치료비 손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치료비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1,098,55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을 피고의 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2)다음으로 위 치료기간 중 4일간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피고의 일실수입은 501,708원[^125,427원(2019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4일]이 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경과, 피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500,000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합계 2,100,258원(^치료비 1,098,550원+일실수입 501,708원+위자료 500,000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미 원고가 위 금액을 넘는 22,278,5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된 20,178,312원(^원고의 지급액 22,278,570원-피고의 손해배상채권 2,100,258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Ⅳ.위 사례는 원고와 같은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고접수와 치료 시작 후 규정에 따라 1년 6개월 이내는 채무부존재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교통사고를 기화로 다년간 기왕증을 치료하고 치료 종결 후에도 과잉진료를 한 것에 대한 민사상 청구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7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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